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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카테고리 ] [문화일보/2019.01.28] 인천, 도시재생 뉴딜 이행률 따라 인센티브 제공
관리자 01.28

인천, 도시재생 뉴딜 이행률 따라 인센티브 제공

 

특별조정교부금 640억원 중, 일부금액 추가 지원 검토키로  

군·구 사업비 부담비율도 조정 

 

인천시가 지역 기초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인센티브와 함께 사업비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구·군을 대상으로 사업 이행률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640억 원)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가 구·군에 지원하는 교부금 6400억 원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정 사업에 별도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구·군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줄어들도록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분담비율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당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각각 25%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분담비율을 시가 30∼35%까지 떠안고 나머지 구·군의 부담비율을 15∼2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가용 예산이 부족한 구·군 사정을 고려해 사업비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사업이 진척되는 속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출처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2801071427318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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