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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카테고리 ] [ 문화일보 2019.03.08 ] ‘도시재생 혁신지구’ 올해 3곳 안팎 시범지정
관리자 03.11

‘도시재생 혁신지구’ 올해 3곳 안팎 시범지정



 


 

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특례 적용
분양가 인하 등 개발이익 환수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7일 발표)’에 따라 구도심과 철도역 등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올해 안에 3곳 안팎으로 시범 지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중심지에 지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받는 특례를 적용해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고 인센티브를 줘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나온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예를 들어 개발이익을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설 기간 원주민에게 이주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건설 후에도 원주민에게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형식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 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생활 SOC가 복합적으로 입주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상생협력 상가 200곳 공급을 본격화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보증금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이어간다. 

 

국토부는 국민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3월부터 100곳 내외의 신규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고, 2017년에 선정한 68곳은 연내 모두 착공하는 한편 201 8년 선정한 99곳의 20%가량도 상반기에 착공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08010701030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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